법령 새마을금고법 제8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부산지법 2009. 8. 13. 선고 2009고정2687 판결
[새마을금고법위반·업무상횡령] 항소[각공2009하,1871] 새마을금고법위반 업무상횡령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
2. 대법원 2008. 6. 19.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배임·새마을금고법위반][집56(1)형,840;공2008하,1181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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